OSFI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 추가 재검토” 시사

금융감독원(The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이 모기지 대출규정 강화 계획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부동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된 스트레스 테스트 조건 추가, 다시 말해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자가 모기지를 계속 상환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에 잠재적으로 추가되는 조항에는 대출금이 차용인 소득의 4.5배 이상인 모기지 비율에 대한 제한을 두며, 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 상환액을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일부 변동금리 모기지 상품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품에 대한 경제성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OSFI는 이 같은 B-20 모기지 규정 도입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OSFI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새로운 조치가 채택될 경우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 모기지 전문가는 “현재 분위기를 보면 OSFI가 검토한 새 규정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적용되지 않을 것 같지 않다”면서 “만약 당초 계획대로 소득 대비 대출 제한이 엄격해지면 주택 구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모기지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새 규정을 유보하더라도 OSFI는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조치를 따로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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