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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모먼트] “멋있기만 한 개혁은 망한다” 멕시코서 ‘강성 친명·유시민’ 뼈 때린 이재명

📌 3줄 요약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선명성 경쟁'과 강성 목소리를 향해 “속도 조절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작심 발언을 던졌습니다.

  • 프랑스 혁명과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사례를 들며, 과도한 강경파의 고집이 결국 판을 그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는 전날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직격한 데 이어, 여권 내 강성 진영의 오버페이스를 경계하고 ‘실용적 성과’를 강조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1. "혁명적 상황일수록 오버한다"… 프랑스 혁명에 비유한 '속도 조절론'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자기 선명함만 강조하는 정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기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쭉 달리는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

정치적 명분이나 강성 팬덤에 휘둘려 과격한 질주를 할 경우, 오히려 거센 역풍(반동)을 맞아 개혁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2. 노무현 정부 '국보법 실패' 잔혹사 언급… 유시민 겨냥?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삭제 합의가 무산됐던 역사적 사례를 직접 끌어왔습니다.

  • 당시 상황: 여야가 독소조항 몇 개라도 먼저 없애기로 거의 합의에 도달함.

  • 무산 이유: 내부 강경파가 *"반만 폐지하는 게 어딨냐,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단 한 조항도 바꾸지 못하고 유야무야됨.

  • 현재의 결과: 그 조항이 지금까지 남아 최근까지도 압수수색의 빌미가 되는 현실을 꼬집음.

정치권에서는 전날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왜곡한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과 맞물려, 강성 진영 및 유 작가를 우회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3. 결론: "화끈함보다 중요한 건 실용적 결과"

이 대통령은 *"한꺼번에 화끈하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며,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용주의 정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 아하 인사이트 (Brainstorming & Think)

"100이 아니면 0이라는 정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치판에서 '선명성'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박수를 받기 가장 쉬운 마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50이라도 바꿔서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100을 원하다가 0으로 되돌아가는 것 중 진짜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보법 완전 폐지를 고집하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과거의 교훈은, 지금의 개혁 과제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멋있는 타협 거부"보다 "지저분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실용"**이 진짜 정치의 실력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완벽을 요구하다 판이 깨지는 정당성'**과 '부족해도 현실을 바꾸는 실용' 중 어느 쪽이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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