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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kang39
‘설마’의 역사 500년(38)-5.16 군사 혁명(4)
samkang39

 

  


▲5.16 군사혁명 직후 중앙청 앞의 박종규 소령, 이낙선 소령, 박정희 소장, 차지철 대위

 

 

 

(지난 호에 이어)
실로 혁명을 이끈 것은 부위원장 박정희 소장이었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이 형식상으로 위원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장도영이 혁명 실세로부터 제거되기까지는 모든 발표내용이 장도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는 5.16군사혁명을 주도한 군사혁명위원회가 5월 18일에 이름을 바꾸면서 발족한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행사하였던 혁명과업수행의 최고기관이다. 


첫 번째의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내각은 1961년 5월 20일에 발표되었다. 이 기관에 의하여 약 2년 반 동안 모든 국정이 수행되었다. 1963년 12월 17일에 제3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해체되었다. 


혁명 초창기에 박정희는 혁명을 주도한 실세이긴 하였지만, 형식상으로는 최고 지도자가 아니었다. 혁명 당일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군내부의 반혁명 세력의 반항이나, 외적인 모양새를 고려하여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장도영을 내세운 것이다. 그리하여 장도영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하였고, 박정희는 부의장으로 취임하였다. 


 1963년 6월 10일에는 비밀첩보기관이자, 국민감시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발족시키고 김종필이 그 첫 번째 부장이 되었다. 그 이후 군 일부의 반혁명세력을 찾아내서 이들을 숙청하였으며, 7월 3일 이와 관련된 장도영마저도 의장직에서 추방을 당하고, 박정희가 의장이 됨으로 숙청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내각>


 의장: 장도영(육군참모총장, 중장)
 부의장: 박정희(2군사령부 부사령관, 소장)
 위원: 김종오(중장), 박임항, 김신, 이성호, 김성은, 박창암, 정래혁, 이주일, 한신, 유양수, 한웅진, 최주종, 김용순, 채명신, 김진위, 김윤근, 장경순, 송찬호, 문재준, 박치옥, 박기석, 손창규, 류원식, 정세웅, 오치성, 길재호, 옥창호, 박원빈, 이석제 이상 29명 
 고문: 김홍일(예비역 중장), 김동하

 


 6월 10일에는 방첩기관이자 감시기관인 중앙정보부가 발족했다. 박정희는 이 후 '군 일부에서 반혁명사건'(알래스카 토벌 작전)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세력을 숙청하였다. 그 뒤 7월 3일 에는 알래스카 토벌작전에 연루된 장도영을 의장직에서 추방했다. 박정희는 추대형식을 빌어 스스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직에 취임하였다.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대한민국의 특별 행정기관이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3월 정부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수사 업무와 경찰, 검찰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서히 대공, 정보 수집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이적의 죄.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정보부 직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감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81년 4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되었다가 이후 정보원으로 개칭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문제가 많다 하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거의 해체 단계에 이르러 개점휴업 상태이기에 대한민국의 정보업무, 특히 간첩을 잡는 대공업무는 거의 마비상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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