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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229)-정의로운 사회 실현의 방편인 BI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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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좋은 시간과 힘든 순간들을 마주해야 한다. 경기침체에 따라 재정난으로 고통을 겪지만, 이에 대처할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가 많다.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태어나고 자라났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허나 인생은 마라톤이다. 승패를 떠나 완주하여야 한다.


다리를 다쳤거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도 완주하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복지국가라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한 방편으로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을 제정하였다. 사회정의란 믿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회의 이익과 부담을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평등성 안에서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됨을 근간으로 하지만, 능력이 없는 이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분배 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평화란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정의와 사랑이 평화의 기반이 되기에 우리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꽃이 피니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사회를 비정하게 만들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릴 수 있다. BI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분의 제약 없이 이 법으로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1.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 최소 지불가능 금액(Minimum payments)만 갚는다.
2. 매월 발생하는 영수증을 기한 내에 지불하기가 어렵다.
3. 은행 구좌의 한도 초과 사용가능 금액(Overdraft)을 자주 이용한다.
4.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5. 채무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6. 채무로 인해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7.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매월 늘어간다.
8. 빚 독촉 전화(Collectors call)를 받고 있다.
9. 채무 통합(Debts Consolidation)을 고려하고 있다.
10. Payday Loan을 사용하고 있다.
11.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다.


상기 조항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Trustee(법정 관재인: Court Officer)나 CIC(Certified Insolvency Counselor: 공인 재활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Insolvency(채무변제 불이행)란 채무변제 시기가 되었으나,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원하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건강, 가정사,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경우가 있다. 최선을 다해도 경기침체 등의 주변여건에 의해 재정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BI법을 이용하면, 경제적 약자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여 새출발 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계층간의 격차로 발생되는 불평불만을 많이 해소하여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다. 


채무변제 불이행은 지불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적인 사안으로, 죄(guilty)가 아니기에, 기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으니, 근심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밝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자. 이제 나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A. Debt Consolidation (대출 통합): 주거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모든 빚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율을 신용카드보다 낮추면서, 여러 개의 지불청구서를 하나로 통합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B. Consumer Proposal (소비자 제안=채무삭감): BI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과 관련된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를 제안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한다. 5년간 무이자로 합의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약 10%의 법정관리비가 부과되므로 채무총액의 약 40%가 소요된다.


C. Bankruptcy (파산): 파산 신청시 Unsecured Funds (무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의 부채), 미납세금,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채무 지불의무에서 벗어난다. 채무금 변제 없이 9개월 후, 관련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채무 변제비용이 없기에, 최소의 경비로 일 처리가 가능하고, 단기간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파산 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낮아질 뿐이다. 이미 신용이 나쁘다면 B나 C의 방안을 거쳐 신용회복을 해야 한다. 


의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해소하면 된다. 재정난에 직면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찾자. 내일 아침이면 밝은 태양이 솟아 오른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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