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캐나다한인문인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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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문, 방송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노골적인 싸움으로 매일 도배된다. 희한하게도 윤 총장이 “조직 어쩌구. ” 하는 말을 읊을 때마다 그의 처신을 보는 다른 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평범한 국민의 마음속엔 “뭔가 빗나가는구나.”라는 느낌이 일어날 것 같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대는 그 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만천하를 무릎 꿇리면서 시시때때로 국민의 머리 위에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휙! 휘-익~~!”하는 칼바람 소리를 일으켜 백성을 주눅들게 했다. 서민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도 머릴 치켜 들거나 한마디 항변을 할 엄두도 낼 수 없게 하는 그 조직을 말한다.

 ‘그 위대한 조직’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 나듯’ 구질구질한 옛터를 벗어나서 훨훨 날아오르는 짜릿한 맛을 본 이후로는, 순식간에 그 조직의 생리에 젖어들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할 리가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들이 교대로 그 험한 작업에 투신했다.

70년 넘게 권력의 안방에 똬리 튼 공룡같은 검찰권을 수술하는 추 장관이 욕 먹고 피를 덮어쓰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 개혁’, ‘공수처 발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몸 바쳐 나서서 넓은 전쟁판을 뛰어다니며 분투하는 추 장관을 보는 눈도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관전평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법조계 내에서도 평하는 온도가 다르다. 그렇게 한 분파적인 생각으로 보고 평하는 주장은 그쪽 편의 마음을 사기엔 충분하나 반대편 쪽의 생각을 지닌 국민의 마음에는 전혀 호소력이 없을 것이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지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 원인과 이유는 꽤 길다. 독립지사들을 추달하던 왜정시대, 좌우 대립으로 험난했던 해방 직후, 6.25 전쟁 후의 반공 이데올로기, 군사정부 등이 흔들리는 사회를 강권으로 제압하던 과정에 커지고 굳혀진 국가 공권력의 행사 방식이요, 독재자의 손 역할을 해오던 조직이다.

 민주화 과정에 많은 비민주적 조직이 개선 또는 변화했지만 그대로 남은 유일한 숙제가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때 그 점을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금 그 일을 하는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섣부르게 추진하다가 보수 언론과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실패하고, 자신의 명을 단축한 사건은 교훈이 되고 있다.

 공직자가 누구나 국민에 봉사하고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에게 쥐어진 권한이 클수록 원칙과 신념은 흐려지고 권력 행사 그 자체에 탐닉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게 하고, 불의의 재물을 탐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된다.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성 상납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사업하는 친구로부터 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선물(?)로 받은 사건이 천하에 드러나도, “그것은 뇌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정(?)의 징표”로 넘기는 검찰의 행태를 보는 국민은 허탈해진다.

 평검사 일부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어 “추 장관의 횡포” 운운함은 순수한 마음으로 읽히지 않는다. ‘선배 검사들이야 좋은 시절을 만끽한 재미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게 뭔가? 열심히 공부하여 검사직을 누리려 하는 참에 ‘공수처 발족’이니, ‘검찰개혁’이니 하면서 가장 비민주적 관행을 깨트리고 가장 민주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할 판이라 섭섭하고 야속하기 한량없다.”라고 외치는 소리쯤으로 들린다.

 평검사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진정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가? 그대들이 잘했다면 왜 ‘검찰 공화국’이란 소리가 나오며, 왜 우병우, 김기춘이 감옥을 들락거리는가? 그대들의 하늘 같은 상전이던 박근혜나 이명박이 왜 감옥 생활을 하는가? 2016년 10월부터 눈비 나리는 영하 10도의 추위를 무릅쓰고 2017년 2월까지 주말마다 백만 명씩 평화적인 시위를 펼치던 촛불 혁명의 함성을 잊었는가?

 쫓겨났거나 영어의 몸이 된 권력자들이 나쁜 짓을 할 때는 대부분 검사가 손발의 역할을 했음은 국민이 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중에 국회의 탄핵 결의와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을 거쳐 쫓겨나고 구속되었다. 그런 정변 후에 검사들 중에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죄송하다.”거나, “나는 검사로서 올바른 공직자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제 검사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양심 고백하는 검사를 본 기억이 없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남북통일”을 되뇌며 통일을 입술에 올릴수록 통일의 가능성은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런 역설처럼 수신(修身)에 낙제점을 받을 검찰총장이 “조직” “조직”하고 검찰 조직을 입에 올리며 전국을 순시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는 조직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깡패 조직도 개인의 사조직도 아닌, ‘검찰’이란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 공조직을 이끄는 사람이 스스로 편향적인 자세로 바람을 잡는다면 그는 점점 수렁으로 빠져든다. 선거로 뽑혀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이, 야당이 추켜주고 보수 언론이 부채질하는 바람에 본래의 길을 벗어나서 본인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다.

 국가와 국민은 검찰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조속히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서 민주주의에 걸맞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로 새로 태어나기를 빈다. (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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