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극수

(토론토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장)

모국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합시다

 지난 3월 30일 마감한 모국 재외선거인명부 등록결과를 보면, 재외선거인 1,125명, 국외부재자 5,453명이 등록하여 총유권자 등록인원은 6,5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제18대 대선에 비해 57.1%나 증가하였으며, 제20대 총선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무려 120%나 증가하여 지난 세 번의 재외유권자 등록률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외선거 제도가 투표참여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경 개선되어 왔고, 동포사회가 모국 선거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면서 재외선거 참여율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지난 제19대 총선과 제18대 대선, 그리고 제20대 총선의 재외선거에 이어 네번째로 실시되는데, 모국 국회에서 공직선거법(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의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재외국민의 권익을 신장하게 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ok.nec.go.kr)를 통한 신고 신청을 허용하였고, 우편에 의한 등록 신청 방법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관련 서류의 사본 첨부 폐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를 도입하여 등록 신청 기간을 상시로 한 점, 그리고 재외공관 외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된 재외선거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선거권자가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재외국민의 의사가 모국 국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선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가 높을수록 모국의 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 당연하므로, 이런 점에서 재외선거가 우리 재외동포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기회가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19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입니다. 투표소는 토론토총영사관에 설치되며, 추가투표소는 한인회관(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친 재외유권자들께서는 투표에 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재외선거권자들께서도 빠짐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표참여율이 낮으면 어렵게 도입된 재외선거의 의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투표참여가 불편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고 생각하여 재외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국외부재자는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재외선거의 경우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선거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외유권자들께서 스스로 공명선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성숙한 선거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모국의 민주주의 위상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재외선거를 통해서 토론토동포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화합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외유권자 모두 소중한 주권을 꼭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