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이처럼 토론토시는 GTA 외곽지역의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재산세율을 올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신설된 세금이 바로 2008년부터 시행된 MLTT(토론토부동산거래세; Municipal Land Transfer Tax)입니다.

이 세금은 토론토에 있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에 따라 0.5%~2.5%의 세율로 누진과세하며 부동산 구매자가 납부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부과하는 LTT(부동산거래세; Land Transfer Tax) 외에 지방자치단체인 토론토시가 다시 이중으로 부동산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시의 전체 연간 예산소요액 중에서 약 26%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지원보조금으로 충당하며, 약 8%는 연방정부의 지원보조금으로 꾸려나갑니다. 이런 지원금을 제외한 시 자체의 총수입 중에서 재산세로 거두어들이는 금액은 약 45%를 차지하며, MLTT(토론토부동산거래세) 수입은 약 7%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토론토시가 재산세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은 GTA 외곽도시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토론토시의 재산세 수입금액 중 75%는 토론토시가 사용하고, 나머지 25% 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캐나다의 각 주정부는 의료보건과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학교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거두어들인 재산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가 사용할 재산세 수입 중 약 28%는 Emergency Services(소방, 응급, 구조, 경찰, 비상관리팀 운영 등)에 쓰이고, TTC(토론토 교통공사) 관련예산으로 약 13%가 사용되므로, 이 두 가지 예산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와 곧바로 행정적으로 연결되는 토론토시와는 달리, 2단계 지방정부구조(2-tier local government)로 운영되고 있는 GTA 외곽도시들은, 거두어들인 재산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York, Peel, Halton, Durham 지역의 Regional municipality 운영예산과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비로 나누게 됩니다.

각 지역정부와 지자체 간의 재산세 배분은 지역별로 서로 행정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옥빌은 재산세의 약 41%를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고, Halton Region 정부에 37%를 배분하며,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예산으로 22%가 배분됩니다.

이에 비하여 리치먼드힐에서는 재산세의 약 27%를 지자체 예산으로 쓰고, 50%는 York Region 정부가 사용하며, 온타리오 주정부의 학교운영예산으로 23%를 사용합니다. York지역정부는 YRT 라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지역 내의 각 지자체(리치먼드힐, 번, 마캄, 오로라, 킹, 뉴마켓 등)의 교통망을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하지만 Halton 지역에서는 각 지자체(옥빌, 벌링턴, 밀튼 등)가 대중교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쓰레기수거 등 여러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역할분담이 각 지역별로 다르므로 재산세의 배분도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시를 제외한 GTA의 각 지자체들은 대략 일년 예산 중 수입부분의 약 62%~65%를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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