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멕시코 제외할 수도”

미국도 멕시코의 영향력 증대에 우려

덕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미국-멕시코가 참여하는 무역체제에서 멕시코를 빼야 한다는 것이다.
포드 온주 총리는 “1994년 NAFTA가 발효되기 이전의 캐나다-미국 양자 협정으로 복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 열린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만약 포드 총리의 아이디어가 현실화하면 세계의 무역이나 안보 협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포드 주총리는 일단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로 알려진 새 협정이 효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언급했다. 이 협정은 2026년 이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만료된다.
문제는 멕시코에 중국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중국기업 소유의 자동차 생산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은 이에 대해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덕 포드 총리도 “자유무역은 서로에게 공정해야 한다”면서 멕시코 공장을 언급했다.
그는 “캐나다-미국-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이래 멕시코는 중국 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기타 제품이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뒷문으로 전락했다”면서 “멕시코가 이것을 허용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의 노동자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드는 멕시코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이 북미 공급망에서 제외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멕시코가 최소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를 맞추는 방식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들은 무역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세계 최대규모 경제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포드 주총리는 “대신, 우리는 미국과 캐나다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직접 협상함으로써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경제 파트너십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미국과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어쩌면 멕시코와는 별도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 주총리의 우려 외에 미국 정부도 멕시코와의 관계를 껄끄럽게 여긴다.
특히 워싱턴은 멕시코 석유회사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CBC는 최근 연방정부에 '캐나다와 미국 간의 양자간 무역 협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디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그것은 캐나다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실은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자동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언급했다. 멕시코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다른 시장,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뒷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멕시코를 자유무역협정에서 탈퇴시키는 아이디어에 대해 세 나라 모두에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반대할 것이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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