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정국은 ‘검수완박’이란 신조어가 압도했다. 검찰이 독점하던 직접 수사권, 기소권 중에서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경찰, 공수처, 중수처 등에 권한을 나눈다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5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고만장한 신임 검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마주해 욕보이던 장면에 대통령을 직접 뽑은 많은 국민은 모욕감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 씁쓸한 기억은 오래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일반인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40%인데, 판.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13%다.”라는 MBC 보도를 보았다.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검찰의 공소권이 남용되면서 사회 정의는 크게 훼손되었다. 그동안 사회정화라는 미명 하에, 반공의 기치 아래 얼마나 많은 시민이 죽고, 다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가.

검찰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권세와 이익을 지키며 권력자의 수족 노릇을 하는 데는 충실했지만, 정작 시민을 보호하는 데는 자주 실패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 스스로 부패할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통치를 종식했는데 그간 통치자 그룹에 기생하여 실권을 주물렀던 사법 일꾼들까지 민주화 행진에 동참시키지는 못했다. 그들은 법률지식과 준엄한 사법체계를 앞세워 국민 위에 행세하는 귀족처럼, 때로는 상전인 양 군림했다. 민주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룬 듯했지만 사법 일꾼들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추궁 당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시민과 학생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민주정치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이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한국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마침표가 되길 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1776년 미국의 건국 정신에서, 1789년 프랑스의 시민혁명 정신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에서 천명된 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이루려는 것은 인류의 공통된 염원이다.

임금도, 판.검사도, 장군도, 부자도 특권자일 수 없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한국은 건국 후 70년이 지난 이제야 민주 공화정을 확립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환기에 ‘사회의 까칠한 감시자’, ‘목탁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은 4부(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한 축이 되어 기득권을 누리기에 바쁘고, 그들이 겸업한 TV 방송의 정기적 인허가 갱신에 유리한 조건을 기대하는지 늘 보수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은 지난 정부 내내 진보 성향의 후보자를 ‘위험한 인물’로 부각하거나 ‘부패한 인물’로 여론몰이 하는데 앞장을 섰으니,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그런 언론의 논조는 이득을 탐하는 경제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믿음성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대란으로 원자재. 식품 등의 가격이 폭등하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도 마비되었다. 또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서방국가들이 한 편이 되고,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북한 등이 반대편이 된 불길한 전쟁이 지속된다.

 이미 자유를 맛본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에 완강히 대항하고 있으며, 이에 서방세계도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현재 세계의 어느 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곤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불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발족하는 윤석열 정권이다. 청와대의 집무실과 충실한 안보시설을 시답잖은 핑계로 다 버리고, 수천억 원이 새로 들어갈 ‘대통령 근무처와 안보 시설의 연쇄 이전’에 목을 매는 그들의 태도가 비길 데 없이 사치스럽다. 육참총장 공관을 25억 원을 들여 수리하려다, 외교부 공관을 본 후에 마음을 바꾸었다.

70여 미터 높이의 언덕 위 숲에 넓게 자리한 외교부 공관은 주변환경과 시설이 꽤 좋다. 그곳에 간 김 씨가 정 장관의 부인에게 “내가 안방을 보려 하니 밖에 좀 나가 있어라.”라고 했고, 본 후엔 마음에 들었던지 “앞마당의 큰 나무가 남산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린다. 곧 베어내야겠다”라고 ‘영적(?) 인물’다운 지시를 했다는데…

이렇게 무례한 행위가 차마 믿기지 않거니와, 그런 보도를 반박하거나 해명하는데 열의가 별로 없는 걸 보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도 싶다.

외교부 공관을 그렇게 마련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는 경제를 일으킨 공로가 컸음에도 청와대 변기통 수조에 벽돌을 넣어 수돗물을 아끼려 했다. 말년의 유신 독재는 미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절약을 솔선한 그분의 품성이 사후에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근검절약 정신, 자강불식(自彊不息)하던 생활 자세가 신임 집권자들의 경박하고 낭비적인 태도와 날카롭게 대비됨은 피할 수 없다.

0.7%의 차이로 간신히 권병을 거머쥔 그들인데 언행은 점령군 행세와 같으니 봐주기가 좀 거식하다. 외교부 장관을 내보내고 그곳을 차지한다면 높은 언덕과 숲에 가려서 자연히 국민의 눈길로부터 수백 미터나 떨어진다. 그것이 “국민과 동떨어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에는 발도 딛지 않겠다.”라던 이상한 선거공약에 충실한 처신인지?

 그대들이 선거 때 뱉은 말은 취임하기도 전에 벌써 여러 번 바뀌었고 엄청난 국고를 쏟아붓게 될 일을 느닷없이 벌이면서 국민께 미안해하지도 않는 것은 참 낯선 모습이다.

언론사가 많다고 해도 이런 내막을 조리있게 따지고 평가하여 국민께 알리고 ‘흥청망청한 집권자들’을 따끔하게 깨우치는 언론은 보기 어려워 서글프다. 말로만 ‘사회의 목탁’이니 뭐니 하지만 제 역할은 팽개치고 승리를 자축하는 집권세력의 술에 같이 취해서 돌아가는 장사꾼들 같다.

 그럼 사회의 소금 역할은 누가 하나? 소금이 짠맛을 잃었으니… 몽롱한 정신을 일깨울 목탁 소리는 또 어디서 들을꼬?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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