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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y08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 "원심 파기
jny0801

. 전해 주신 대로 2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이 없을 때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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