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 법은 사랑을 나누는 것

비상계엄이라니. 청천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윤석열은 서울법대 졸업한 거 맞나? 사시(斜視, strabismus: 사물을 볼 때 두 눈 이 정렬되지 않은 질환)도 아니며, 부동시 핑계로 군대도 안 간 병역기피자가 윤석열이다.

국민에게 봉사하라 뽑아줬더니, 부부가 국가 곳간을 제 멋대로 빼 먹고, 국민 삶 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자격 없는 이에게 대통령을 맡긴 결과가 너무 혹독하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여부도 조사, 처벌하여야 한다. 김건희의 명백한 범법행위 모두를 무죄로 만들어준 검찰과 명품백 뇌물 사건 관심을 돌리려, 연예인 마약사건을 터트린 관련 부역자들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만 반대 참여하고, 탄핵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내란동조자들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국회의원 의무가 적시 되어 있다.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즉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내란 주범 윤석열을 조속히 탄핵하여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계엄해제 투표를 방해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구속하여야 한다. 그는 IMF 당시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헐값에 팔아 넘긴, 국부유출 사건에 개입했던 모피아다. 개인적인 사욕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케 한 국부 유출범이다. 안타깝게도 외환은행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 처리되었다.

지난 번엔 용케 빠져나갔지만, 이번 내란 방조혐의는 기필코 처벌하여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뉴라이트로 인해 독립유공자 동상이 사라지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국가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다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올바른 민주주의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그리고 윤석열 앞잡이로 언론 탄압과 불공정 보도를 한 방송 부역자들을 몰아내어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진실을 알 기회가 증진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강하고 슬기롭다. 위정자들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빠른 탄핵으로 국가 불안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비상계엄으로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환율은 미화 1달러 대비 1,440원까지 급등하였다. 경제, 외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 이상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내란주동자이니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시는 이 땅에 내란행위가 발생치 않게 본을 보여야 한다. 추후에도 사면 해주면 안 된다. 전두환을 통해 사면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대통령직을 내려 놓지 않고 버티는 우둔하고 뻔뻔한 자와 사욕으로 국가와 국민을 외면한 채 탄핵 표결에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다. 군화끈 한번 묶어보지 않은 뺀질 뺀질 거짓말쟁이가 국가 안보를 지키며 열심히 살던 여러 군인들을 매장시켰다.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이기에 항명이 힘들었겠다는 연민도 생기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와 바보처럼 행동하는 육군참모 총장과 관련 장성 쇼를 보며 마음이 착잡해졌다.

저런 자들 때문에 말단 부대원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니. 국방부 장관의 출동지시를 받았더라도 항명하였다면 진정 애국자가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 부하에게 출동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채 상병 사건에서 정의 구현을 위해 보직해임 당하며 진실을 알린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다. 고난에 굽히지 않고, 항명하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가 애국자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에게 한마디 고한다. 윤석열, 당신은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권한 위임을 받았는데, 어찌 주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우를 범했는가? 국민을 과소 평가한 결과, 목숨 값으로 얻는 교훈을 죽어서도 잊지 마라.

전쟁과 환경재난, 팬데믹 이후 누적된 경제불황 여파로 많은 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은 재정난으로 고통 받는 이가 과중한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1. 파산(Bankruptcy): 채무를 100% 탕감해 주는 방안

2. 채무삭감(Consumer Proposal): 채무의 일부(약 70%)를 삭감해 주는 방안

대부분의 채무가 이 법에 적용되어 100% 탕감되거나 일부 삭감된다. 대개의 경우, 파산 신청 시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된다. 최소 비용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별도의 제약이나 불이익은 없다. 재정난은 해결하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인생은 도전과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사랑과 희망을 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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