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S. is a leading Terrorist Country. (Noam Chomsky)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의 형태는 크게 넷으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아메리칸 드림으로 누구던지 부호가 될 수 있는 평등과 자유, 둘째 미디어와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 셋째 부호들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법률제정, 행정 및 사법, 연방은행 정책, 넷째 국가방위 및 세계질서를 위한 국방력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셋째는 미국 국내정책을 이끌어가고 넷째는 세계정책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둘은 모두 경제력 즉 돈에 의해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과두정치: Oligarchy).

기업로비활동(Corporate Lobbying)

2015년 드러트맨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기업체들이 로비활동에 사용한 돈이 26억 달러 가량 된다. 이 금액은 같은 해 미하원 유지비용(11.8억불)과 상원유지비용(8억6천만 달러)보다 약 6억 달러나 더 많다. 실제로 등록된 로비활동가는 1만2천명이 넘고, 지하조직으로 움직이는 로비인력을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다.

기업체들의 로비활동비를 포함한 미국 총 로비활동비는 연간 90억 달러로 추산된다. 대기업체들을 대표하는 약 100명 이상의 로비활동가들이 2000년 이후 미 상하원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정치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으로 주는 뇌물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정치인들에게 간접적인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잘못되어 걸리면 벌금 및 체형도 받는다. 

물론 노조를 비롯하여 종교, 반 인종차별, 친환경운동 등 공공이익을 위한 전체 5% 차지하는 선의의 로비활동도 배제할 수는 없다. 로비활동의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 당선될 경우 기업체들은 그 분야에 특별 이권을 부여 받고 최고 전문 변호사들을 정부사무실에 보내 정부담당자와 법 초안이나 결정권을 만들어 상하원에 올리게 한다.

주로 제약회사, 금융회사, 방위산업회사, 환경오염에 관련된 회사 등이 관련되어 있고, 가장 악명 높은 총기회사들이 공화당 중심의 상원의원들의 결정권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총기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하여 연3만3천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한번 꼴로 네 명 이상의 대량학살이 일어난다. 911 사태로 사망한 2,977명의 열두 배가 넘는다. 

트럼프는 근거 없이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거짓공포를 터트리며 총기소유 통제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 미디어나 일부 반대파의 저항이 있지만 미국은 결국 공공기업체 총수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 없다. 

 미 국방(Defence)

2017년 미국은 연간 6,112억 달러의 국방비로 전 세계국방비의 약5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2, 157억 달러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은 계속 신무기를 개발하여 세계질서를 잡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국방비 충당능력은 1991년 군비경쟁에서 소련연방을 경제적으로 해체시켰고, 러시아를 빈민국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중국과 군비경쟁을 촉구하는 한 방편으로 중국남해에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북한을 도와 핵개발과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나고 중국을 둘러싸는 우방국을 만들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을 성공시킬 것이다.

이 위험을 감지한 중국은 미국과 적대시된 러시아와 우방정책을 추구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언젠가는 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은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미 동맹국(U.S Allies)

미 동맹은 2차 대전 후 동남아, 극동, 중남미, 중동지역을 자본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그 지역의 자원과 금융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동맹국가들에게는 핵우산으로 보호를 해주며 무기를 팔아왔다. 1959년 쿠바의 공산화 이후 미국은 중남미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CIA 작전을 이용했다.

CIA는 칠레의 기독당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1973년 합법적으로 당선된 칠레의 알렌데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키고, 칠레를 우방으로 만들었다. 미국의 우방국가 수뇌라도 미국정책에 반대하면 무력을 이용해서 제거시킨다.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과 노리예가 제거를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 CIA경제요원을 파견하여 실제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인프라를 포함한 경제개발계획을 강매한다. 경제개발비용은 국가담보로 세계은행의 융자금으로 처리한다. 

제3국의 부패한 수뇌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 계획을 받아드리고 융자금의 상당부분을 스위스은행 개인구좌로 빼돌린다. 세계은행의 융자 원금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고 국가가 도산하면 관련된 미국의 금융회사나 대기업들이 채무국 자원을 탈취한다. 세계산유국들의 경제패망과 1997년 아시아 IMF경제대란이 예가 된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경제개발을 성공시킨 국가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이 도와서 가능했다고 근거 없는 프로파간다를 한다(파리드 자카리아 칼럼 참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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