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캐나다

"상당수 임시 근로자들은 체류 연장 시도할 것"

전문가들 "망명신청 증가 등 혼란 불가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이민정책 변경으로 약 200만 명이 2년 안에 캐나다를 떠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포스트'는 경제학자들과 이민업계를 인용해 "정부가 단기간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전했다
경제학자들과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많은 수의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그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거주 비자를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포스트는 2018년 인도에서 유학을 온 25세 청년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취업허가가 만료된 후 캐나다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방문비자를 신청했다. 이 청년은 혼자 살다가 체류비를 아끼기 위해 최근 거처를 공유아파트로 옮기고,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 등 이민점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비용을 벌기 위해 주로 캐시잡을 하고 있다.
그는 "인도로 돌아갈 수 없다. 캐나다로 오기 위해 큰 돈을 대출했고, 만약 인도로 돌아가면 대출금을 루피로 벌어 갚아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임시 외국인 거주자 수를 줄이기로 한 연방 정부의 결정은 팬데믹으로 인한 기록적인 수의 일자리 공석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를 단기간에 몇 배나 늘렸던 데 따른 후폭풍이다.
지난 몇 분기 동안 국내 일자리 증가가 인구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실업률이 상승함에 따라 트뤼도 정부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캐나다 전체 인구 수는 내년과 2026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토의 한 이민 컨설턴트는 "많은 임시 거주자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년 100만 명이 떠나도록 하는 목표는 현실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떻게든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시스템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많은 컨설턴트와 이민 변호사들은 임시 거주자들이나 유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근로자에서 방문자로 신분을 바꾸거나 망명을 신청함으로써 이곳에 체류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민업계는 정부 데이터가 현실화하면 떠나는 인력과 새로 유입되는 유학생 등을 감안해 국내 인구가 2년 안에 90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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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MIA 추가 포인트 안 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제안이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더 이상 추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마크 밀러(아래 사진) 이민장관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Express Entry System에서 발견되는 사기 행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밀러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다"면서 "더 이상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제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Express Entry에서 추가 점수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발표가 국내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택 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캐나다에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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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강력 단속, 순찰 인력 및 장비도 대폭 확충

트럼프 "51번째 주 되면 군사비 아낄 것" 도발 계속

연방정부가 펜타닐 등 마약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경비인력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타이트하게 하는 계획을 17일 오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6년간 국경서비스국(CBSA)과 연방경찰(RCMP) 등에 13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과 이민자의 유입을 막지 않으면 모든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저스틴 트뤼도 정부는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5개 핵심 방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새로운 조치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믿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캐나다인은 물론 미국의 파트너들에게 우리 정부가 국경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르블랑 장관은 또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계획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단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를 달래려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국경의 효율적인 단속업무를 위해 CBSA와 연방경찰의 협조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는 불법 약물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AI 및 이미징 도구를 도입한다.
헬리콥터, 드론 등을 늘려 국경감시를 강화하며, 100~150명의 인력을 순찰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CBSA의 일선 세관 및 출입국 관리관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0명 이상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의 국경단속 강화 조치에 각 주정부도 동의하고 있다.
덕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국경 강화와 국방비 지출 확대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보수당은 트럼프가 40일 안에 대통령 집무실로 돌아갈 예정인 상황에서 자유당정부가 국경강화 계획을 더 빨리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가 국경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의 도발은 계속됐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18일에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많은 캐나다인들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은 세금과 군사비를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사진-르블랑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국경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캐나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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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정부, 경찰관 늘리고 드론 등 장비도 추가 구입

트뤼도 정부는 캐나다-미국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우려를 불식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관련 예산이 1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곧 연방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미닉 르블랑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은 국경 경찰관 수를 늘리고 드론과 헬리콥터 등 추가 장비를 구입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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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Stan Cho) 온타리오주 문화관광게임부 장관은 지난 4일 퀸스파크(Queen’s Park)에서 Ontario Creates(OC)와 Ontario Arts Council(OAC) 관계자들을 환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만남은 온타리오주의 창의 산업을 촉진, 지원, 확장하기 위해 정부와 산하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조성훈 장관은 “Ontario Creates와 Ontario Arts Council이 예술 및 창의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파트너십을 통해 온타리오주의 창의적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온타리오주는 영화, 예술, 음악,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창의적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창출하여 창의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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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정체되고 부동산가격은 올라

리맥스 “그럼에도 경제적 중심 역할을 확장돼”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부동산업체 리맥스(RE/MAX)는 "북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의 중심부에 살고 싶다면 토론토 부동산시장의 평균 주택 가격이 111만4,267달러(2024년 1월 1일-10월 31일)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힌다"고 강조했다. 간단히 말해서 토론토에 살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2024년 10월 기준 캐나다의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70만 달러에 약간 못 미쳤다고 캐나다부동산협회(CREA)는 밝혔다. 
토론토 주택시장의 임대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침실 1개짜리 아파트는 2,400달러 이상이다. 
분명히 토론토의 주택 비용과 전반적인 생활비는 주요 도심이든, 교외 마을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높다. 
그렇다면 토론토는 왜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까?
리맥스는 토론토가 비싼 몇 가지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했다.

Numbeo의 데이터에 따르면 4인 가족의 예상 월 비용은 약 5,550달러(임대료 제외)다. 
독신의 경우 대략적인 월 지출은 임대료를 제외하고 1,500달러 이상이다.
예를 들어 밴쿠버와 같은 도시와 비교하면 어떨까. 
다시 말해, 밴쿠버가 토론토보다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놀랍게도, Numbeo의 통계에 따르면 렌트비를 포함한 생활비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도시이며 밴쿠버, 몬트리올, 오타와 및 캘거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토론토는 세계에서 90번째로 비싼 도시이다.
물론 주택은 많은 토론토 주민들에게 주요 문제다. 월 모기지 비용에서 재산세율, 주택 보험에 이르기까지 토론토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노력이다. 

리맥스는 특히 토론토의 주택가격이 높은 이유를 수요와 공급에서 찾았다.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토론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주택 재고가 부족한 도시에 대한 제한된 공급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또한 수치는 쓰레기 수거 및 전기와 같은 일반적인 것들이 토론토에서 상당히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행히도 가계소득과 월 생활비(주거비, 공과금, 식료품 및 교통비) 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도시가 점점 더 살기 비싸지고 있지만 토론토 사람들의 중간소득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할 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에 토론토의 주요 노동연령(25-54세)의 개인의 실질(인플레이션 조정) 중간소득은 약 5만4,000달러였다. 하지만 2021년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의 노동연령대 소득은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한 후에도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토론토의 생활비 상승은 중위소득의 증가를 오랫동안 앞질렀다는 의미다.
토론토스타가 2023년 10월에 보도한 데 따르면, 토론토 지역 개인의 평균소득은 1990년대 이후 증가했지만,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중간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어 동일하며, 이는 최저 소득자의 임금이 정체되어 있지만 고소득자의 임금이 다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심지어 주차와 교통 체증조차도 토론토에서 상당한 문제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자동차 할부금, 자동차 보험 및 높은 주차 비용 때문이다. 토론토의 1개월 대중교통 이용권이 156달러다. 이것은 북미에서 가장 비싼 교통 패스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토론토는 캐나다의 경제 수도다. 5대 은행, 주요 로펌 및 대기업의 본사가 몰려 있다. 토론토증권거래소는 시가 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7 번째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이 도시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리맥스는 그럼에도 "결국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활기찬 문화 허브를 유지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토는 계속해서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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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제한 조치에 대학들 몸살

온타리오주 일부 대학들은 연방정부의 유학생 제한으로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직원을 해고하거나, 일시적인 캠퍼스 폐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CBC에 따르면 킹스턴에 있는 세인트 로렌스 칼리지(St. Lawrence College)는 외국인 학생 등록률이 50% 감소하자 30명의 행정직을 감원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밀턴에 있는 모학 칼리지Mohawk College)도 직원들에게 해고가 임박했다고 밝혔고, 세네카 폴리테크닉(Seneca Polytechnic)은 조만간  토론토 북쪽에 있는 캠퍼스 중 하나를 임시로 폐쇄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마캄 캠퍼스의 등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캠퍼스가 임시 폐쇄되면 학생들은 다른 두 캠퍼스로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며, 유학생 등록률의 급격한 감소는 일부 학교의 예산 부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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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퍼 보수당이 없앴던 제도 트뤼도 체제서 복원

연간 6천만 달러이던 예산규모 이제 4억 달러 넘어서 

연방정부가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예산안은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증한 항목이다.
이 보건 프로그램(IFHP, The Interim Federal Health Program)은 아직 주정부 또는 준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는 난민 등을 위해 고안됐다. 
CBC에 따르면 IFHP의 비용은 2016년 약 6,000만 달러에서 올해 4억1,120만 달러로 치솟았다.

전임 스티븐 하퍼 연방보수당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IFHP를 축소하고 일부 난민과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완전히 없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용하는 공중의료서비스보다 더 나은 혜택을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들이 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었다.
보수당 정부의 이런 결정에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저스틴 트뤼도 정부 들어 이 프로그램을 복원했고, 당시 이민부 장관은 연간 6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9-20년에 연간 1억2,510만 달러가 됐다. 2021-22년에는 3억 2,770만 달러로 다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제는 정부가 4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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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주민 "화 낼 기운조차 없다"

LTB에 "세입자 편향" 불만 폭발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지 16개월이 넘은 후, 임대인 및 세입자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가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지서를 보냈을 때 온타리오 윈저에 사는 마이클 포트먼 씨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완전히 빗나갔다. 

포트먼 씨는 CBC와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하는 날짜를 며칠 앞두고 퇴거 유예 신청을 제기했고, 퇴거 절차는 일시적으로 보류됐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포트먼은 몇 년 동안 복층 건물의 두 번째 유닛을 임대해 왔으며, 2021년에 현재 세입자에게 집을 내줬다.
하지만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세입자는 렌트비를 내지 않았다. 
CBC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세입자들은 LTB로부터 집주인 포트먼 씨에게 지금까지 지불해야 할 렌트비를 모두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아니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고 월말까지 이사를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세입자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포트먼 씨는 11월7일 온타리오 주경찰에 의해 퇴거가 집행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퇴거 사흘 전, 세입자들은 LTB에 절차 중단을 신청했다.  
포트먼 씨는 "이제 더 이상 화를 낼 기운조차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는 밀린 렌트비와 법률 비용까지 합쳐 현재까지 2만8천 달러를 손해봤다.
그는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있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나치게 세입자 편향적이며, 소규모 임대업자에 대한 보호대책까지 부실하다는 것이다.
LTB는 2023년에는 렌트비 미납과 퇴거를 둘러싼 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렸지만, 최근에는 약 3개월 만에 일정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온주정부도 작년 4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 LTB에 650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고 하지만 분쟁 해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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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펀들랜드 주정부 영국 4부 축구팀에 이민자 유치 광고

웹사이트 방문자 잘못 집계했다가 망신 

숙련된 영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늘리기 위해 평균 관중이 3천명에 불과한 프로축구 4부리그팀 유니폼에 광고를 한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주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정부는 17만 달러를 들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4부리그 24개팀 가운데 12위를 달리는 Barrow A.F.C.의 유니폼에 뉴펀들랜드&래브라도 이름과 www.homeawaits.ca 웹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파이낸셜 포스트'는 "이것은 주정부가 영국의 조선소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끌어들여 부족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던, 단순하고 참신했지만, 속임수 같은 마케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는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동시에 조롱을 받았다.
한동안은 이 광고가 큰 효과를 낸 것처럼 보였다. 지난 9월 뉴펀들랜드 이민부는 주정부 이민정보 웹사이트가 하루에 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클릭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arrow가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프리미어리그 첼시(Chelsea F.C.)와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을 때 큰 기대를 모았다. 훨씬 더 많은 TV 시청자를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주 이름과 이민 사이트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1,200명의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캐나다언론은 5만 건의 이민정보 웹사이트 접속은 지난 6월 22일에서 9월 28일 사이에 방문한 총 방문자 수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첼시와의 경기가 끝난 후 하룻동안 사이트 이용자가 1,200명 증가하긴 했지만, 경기 일주일 전인 9,303명의 일일 최고 트래픽 수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웹사이트 접속자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 주정부 측은 "운영업체가 잘못된 정보는 제출한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줄어드는 노동력과 씨름하고 있는 뉴펀들랜드&래브라도는 영국이 작년에 이민법을 강화해 신규 이민자들이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렵게 만들자 영국 소도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 유치를 위한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펀들랜드주 이민장관은 "마케팅 방법은 다양하다. 이번 주정부의 결정은 큰 틀에서 옳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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