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관인엄기(寬人嚴己)란 말이 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말이다. 중국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康熙帝)의 수신덕목 중 하나였다. 그는 이처럼 스스로를 엄히 다스리고 수양함으로써 61년이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통치기간을 기록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돌아가는게 보통이다.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타인에게는 가차없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남의 눈의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소한 허물에 대해선 잔인하게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의 주변에 대해선 애써 못본 척 눈을 감는다.  

0…요즘은 ‘내로남불’이란 말이 무슨 관용어처럼 쓰인다. 1996년 국회에서 박희태 의원(신한국당)이 사용한 뒤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야당의 주장은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그는 또 “내가 부동산을 사면 투자요, 남이 사면 투기라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여소야대 정국에서 각 당의 의원 빼내기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역대 최고 명대변인다운 발언이었다.  

 내로남불은 아시타비(我是他非), 즉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말과 같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나는 옳지만 너는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이런 류(類)의 사람은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말을 바꿔가며  자신이 유리한 쪽만 주장하고 상대에겐 거침없는 비판과 윤리-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면모를 나타낸다.

 같은 행동에 대해 평가해도 자신 또는 자신과 가깝거나 친한 쪽은 봐주고 특정인에겐 저격하듯  마구잡이로 비판을 쏟아낸다. 남에겐 정의의 사도처럼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까다롭게 굴고 비판적이면서 자기 자신이나 자신 편에게는 잘못되거나 더러운 행위도 그저 관대하기만 하다. 한마디로 내가 하면 OK, 남이 하면 NO다.

0…내로남불-아시타비의 전형적인 인간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타인의 소소한 허물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칼날을 들이대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관련된 사건, 그것도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는 장모(최모씨)가 의료법 위반 등으로 법정구속되자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장모 문제와는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불리하다 싶으면 가족마저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  

 윤씨의 장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했다. 전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 법원은 통상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했다. 그만큼 혐의가 무겁고 입증이 충분히 됐다는 뜻이다.

 이 사건은 6년 전 경찰수사가 진행돼 최씨의 동업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료재단 공동 이사장까지 지낸 최씨는 법적 효력도 없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범들이 공범한테 책임을 면제해주는 각서를 쓴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서이고 효력도 없다는 지적이다.

0…이번 판결에 따라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씨 장모가 너무 쉽게 빠져나온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019년 극우보수 정치인으로 악명을 떨친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조차 윤씨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앞선 수사가 윤씨 장모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였음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문제는 이처럼 불공정한 수사과정을 검찰 최고위 간부로 있던 윤씨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윤씨 장모는 이것 말고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은행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씨 본인도 서류 위조 사실을 시인한 상태여서 요양병원 건보다 더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 사건은 윤씨가 결혼(2012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인만큼 윤씨가 장모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건 처리에 개입하지는 않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0…한편 윤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비록 사생활이긴 하지만 3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낯뜨거운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 학력과 경력 등이 투명하지 못해 그런 소문이 더욱 퍼지고 있다. 또한 주가 조작, 기업협찬금 문제 등 그녀를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에 대해 윤씨는 정치공작 운운하며 빠져 나가려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출신이자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는 윤씨. 그는 가족 주변의 비리의혹에 대해  확실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타인에겐 한없이 무자비하고 자신과 가족들엔 무한히 관대한 사람. 주변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일국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섰으니 이것이 용기인지, 만용(蠻勇)인지 알 수가 없다.

 앞으로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윤씨 가족들에 대해 어떤 더 큰 충격적인 의혹과 소문들이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 윤씨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헛된 꿈을 꾸기 전에 조용히 물러나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에나 힘 쓸 일 아닌가 한다.   (사장)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