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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7월 1일 대한(對韓)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8월 28일에는 수출국 우대조치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대일 무역 적자가 큰 나라이며 일본 방문자가 1, 2위를 다투는 이웃의 큰 손님인데, 상(賞)은커녕 벌(?)을 주다니,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선량한 이웃을 멸시한 아베의 조치에 일본 국민의 공감도가 80%에 달했다고 하니, 이것은 일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일인들의 천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처럼 경우 없는 짓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것이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에 미군의 군수품 공급을 하며 경제를 재건하였고, 1964년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 제1의 공업국으로 변신했다. 그로부터 30년간 일본은 세계 경제의 12~15%를 차지한 빛나는 시절을 누렸다.

2년 전에 꺼낸 수출규제 방침은 한국의 전자 산업을 저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졸렬한 수법이었다. 그것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노역의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꺼내든 카드였지만, 징용자 문제든 종군 위안부 문제든 죄지은 자는 일본인데, 75년도 넘게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어물거리는 자도 일본이다. 독일이 피해국에 거듭 사과하고 배상하는 태도에서 독일 일본 두 민족의 품성이 비교된다.

일본의 앞선 제조업이 하나씩 한국에 따라 잡히며 위축되는 과정도 벌써 20년 넘게 보고 있다. 그들의 빛나던 전자공업은 쭈그러들어, 이제는 10여 개 전자업체의 매출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하나에 미달이다. 해운 강국 일본의 조선 산업은 한국과 중국에 치이어서 망한 꼴이다.

일본이 건조한 화물선들이 세계 도처에서 좌초되고 파선된 사고는 각국 선주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했다. 자동차산업이 그나마 명맥을 지키는데, 그것도 간판 기업 도요타의 2020년도 수지가 적자에 근접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고급 기술을 지녔는데, 그들은 마지막 남은 이 기술을 갖고 이웃 손님을 협박하는 데 썼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 그들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통제했는데, 한국의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 의존도가 43% >14%로 크게 떨어졌다.

<포토레지스트>는 현재도 기술 개발 중이어서 일본 의존도가 93% >85%로 큰 변화가 없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44% >40%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이미 자체 기술을 확보하여, 생산설비를 짓고 있다.

한국의 자체 생산 능력은 대략 그런 실정이지만, 일본 정부의 엄명으로 부품 수출을 못해 손해가 막심한 부품 생산자들은, 한국에다 서둘러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현지 납품할 준비로 바쁘다. 아베의 심술은 그간 일본 기업들을 못살게 했으며, 한국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니 오히려 역효과가 난 셈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아도는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서로 내다 판다면 교역하는 양편에 이득이 된다”는 무역 발생의 원리를 설명했다. 각국이 생산 품목을 특화 하면 필요한 물자를 각자가 모두 생산해야만 하던 번거로움도 면할 수가 있다. 그렇게 윈윈하며 수 백년 간 발전해온 국제 분업 질서를 짓밟는 일본의 행위는, 같이 나눠 마시던 우물에다 침 뱉는 꼴이요 망나니 짓이다.

한국은 내전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다. 1차, 2차 금융위기도 한국의 성장세를 꺾지는 못했다. 일본이 대한 규제책을 발표했을 때 대통령의 참모들은 ‘외교적 방법’을 건의했다. 잘못도 없이 핍박 받는 한국이 우아한 대화로 일본과 정다운 이웃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가?

일본이 비록 중요한 이웃이라 해도,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들이나 혹은 어느 친일파 대선 후보가 지껄이던 맹목적 굴종 따위로는 영원히 ‘일본의 샌드백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멀쩡한 나라를 심술궂은 이웃의 발 밑에 꿇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들은 굴종의 세월에 주눅이 들어 정신적 노예 됨을 편히 여기는 것이니, 영혼이 없거나 아니면 위선자들이다. 나라의 리더들이 독립자존의 패기도, 역사 인식도, 지도 철학도 부족해 보여서 측은하다.

대통령은,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에 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라며 꾸짖었다. 그는 국민의 애국심을 기대하며 고난의 행진을 택하였다. 금년 7월에 산자부가 발표한 2년의 성과는, 100대 핵심 부품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31.4% > 24.9로 감소했으며, 시가 총액 1조 원 이상의 소.부.장 관련 한국 중소기업이 13개에서 31개로 늘었다. 소.부.장의 자립도를 높이는 길이 멀고 험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미 자립의 서광을 본 것이다.

국제 관계에서 꼭 선한 마음이라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었다. “한반도를 차지해서 대륙 진출의 활로를 개척하겠다”라는 섬나라 일본의 오랜 야망은 4백 년이 넘게 고수하는 그들의 기본 책략이다. 지리적 여건과 국민성에서 발원한 이유 없는 혐한 감정은 분통이 터지게 한다.

일본과 맞서는 데는 광화문 네거리에 우뚝 선 저 어른이 명량대첩 때 결의를 다진 것처럼, 사즉필생(死卽必生)의 자세가 승리의 바탕이 됨을 잊지 말자. 일본의 억지에 겁먹고 끌려 다니기만 할 텐가? 그들이 침략의 선두에 자랑스럽게 흔들던 욱일기의 햇살은, 인제 보니 떠오르는 태양 빛이 아니다. 지는 해의 빛, 즉 석양빛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그만큼 커버렸다. 자축할만하다. 5천2백만 한국의 단합된 기세가 갈라파고스화한 1억3천만 일본을 군사, 경제, 문화, 보건 등 여러 면에서 타고 넘고 있음을 본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가 한인이든 일인이든 장님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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