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디슨(1)

권력남용은 물론 자유남용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임스 매디슨)

제임스 매디슨

 미합중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미4대 대통령 임기중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여 제2의 미 독립전쟁이라고도 알려진 1812년 미영전쟁을 일으켰다.

 성장교육

 제임스 매디슨은 1751년 3월 16일 버지니아주 포트 칸웨이에서 담배농장주 부친 제임스 매디슨 시니어와 담배도매상 가문의 모친 넬리 칸웨이 사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12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2형제중 성인까지 생존한 형제는 6명에 불과했다. 당시 유아의 높은 사망율로 평균수명은 36세 밖에 안되었다.

 1760년 매디슨 가족은 같은 주 먼틀리에로 이주했다. 개인 수업으로 라버슨 초등교육과 마튼 목사의 고등교육을 마친 매디슨은 1769년 19세 나이로 뉴저지 칼리지(현 프린스턴대 )의 3년 대학 과정을 2년에 마치고 졸업했다. 대학교육중 매디슨은 어메리칸 위그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여 연설과 논쟁을 연마하며 정치철학에 큰 관심을 두었다.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들의 개인교육을 맡았다.

 1774년 영국 식민지 정책 반대위원회에 가입하고 1775년 부친이 지휘하는 주 민병대의 부관으로 미 독립항쟁에 가담했지만 신체가 허약하여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다. 정치에 입문하여 1777년부터 2년간 버지니아주 대표로 미 연합상원으로 활약했다. 메디슨은 미 독립전쟁 군비를 연합상원이 각 주로부터 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13주 대표들은 정관에 의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여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84년 버지니아주 의원이 되어 제퍼슨을 도와 영국 성공회를 벗어나 개신교를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미 헌법의 아버지

 1786년 애너폴리스 회의에서 해밀턴을 만난 매디슨은 정관수정의 필요성에 서로 동의하고 매디슨은 미 연합상원에 재복귀했다.

 해밀턴과 함께 프랭클린 워싱턴을 포함한 원로대표나 일부 주 대표상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정관수정보다 연방체제를 강화하는 헌법의 필요성을 각 주 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해 1787년 5월25일 필라델피아 회의를 소집하였다. 지병으로 고생하는 프랭클린 대신 워싱턴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매디슨은 200회 이상의 연설로 삼권분립에 의한 연방정부 체제 중심의 헌법초안을 제의했으나 13주 대표들 일부는 연합정관을 고수하고 대부분은 찬성을 하지 않고 주저하였다.

 헌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밀턴과 제이가 시작한85회에 걸친 연방지침서논문(THE FEDERALIST PAPERS )중 매디슨은 29회에 걸친 논문을 제출하여 미 전역에 알렸다. 매디슨이 1천번째 집필한 지침서 10회에서 각 주정부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중앙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침서 51회에서 매디슨은 중앙정부의 3권분립 체제가 서로 세력균형을 이루고 견제할 수 있게 하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주종관계 역할을 명시했다. 이 지침서 영향력으로 1788년 6월 2일 헌법초안은13개주 중 8 주가 찬성을 하였으나 한표 차이로 통과를 못시켰다. 동년 6월25일 매디슨의 마지막 연설로 뉴욕주의 승인을 받아 워싱턴 헌법 설립의장은 미 연방헌법을 공포했다.

 인권헌장(BILL OF RIGHTS)

 1789년 당선된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매디슨이 상원의원이 되기를 원했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리가 남용되면 미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연방주의자 패트릭 헨리의 정치공세로 매디슨은 버지니아주 정치권에서 배제되어 상원이 될 수 없었다.

 헨리를 동조하는 정치인들이 개헌을 추진하려는기미를 보이자 매디슨은 워싱턴의 지시를 받고 1789년 6월 8일 10개항의 수정헌법을 만들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총기소유의 자유 외에 국민들이 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민심을 수습할 수 있었고 상원의원직에 당선되었다.

 인권헌장을 집필하며 매디슨은 ‘ 자유의 남용으로 폭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232년이 지난 2021년 환상과 현실을 거짓으로 다리놓는 트럼프의 술책을 따라 폭도들이 워싱턴 미 의사당을 점거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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