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제 5장 퀘벡주의 개혁

5.1 퀘벡자유당의 정권 장악 및 Godbout정부의 업적

1936년 총선에서는 퀘벡 자유당이 압도적 승리를 했으나 Taschereau 정권의 부조리 사건 때문에 1936년에 사퇴하고 8월 17일의 총선에서는 Duplessis의 보수당(Union nationale)이 큰 승리를 하여 90의석 중 76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3년 후 1939년에 자유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어 Adelard Godbout가 수상이 되었다. 마침내 독일은 1940년 6월 18일 Paris를 점령하고 또 한 차례의 징병 폭풍이 다가왔다. Godbout 정권은 징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징병 법이 통과되기 전에 1940년 8월에 19세-60세 남자는 등록을 하게 되었다. 특히 독신자부터 등록을 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 급증했다. 당시 Montreal 시장 Camillien Houde는 공개적으로 참전을 반대해 4년 동안 감옥살이까지 했다. 1944년 11월 23일에 징병 법이 통과 되었다.

한편 194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는데 연방 정부 총선에서는 1918년에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Villeneuve 추기경은 1940년 3월 7일 La Semaine religieuse 라는 잡지에 다음의 글을 실었다.

“우리는 여성 투표를 반대한다. 이유는 이렇다. 1. 가정의 단결과 위계질서를 파괴 시킨다. 2.여성은 각종 유혹에 빠지고 선거에 수반되는 모험을 하게 된다. 3.퀘벡 여성의 대부분은 여성 투표에 반대한다.) 여성 투표는 1944 년의 총선부터 시행 되었다. (Lacoursiere, pp. 153-154)

성당 교육관도 특이했다.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성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Godbout 정부는 그러나 1943년에 6세부터 16세까지 교육은 무료로 의무화 되었다.

Godbout 정권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5년간의 정권이었으나 당시 사정으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Godbout 정권시대를 이른바 조용한 현명(Revolution tranquille) 이라는 사회 개혁의 준비 단계였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많다.

여성 투표권 부여 외에도 Godbout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Montreal Light&Heat and Power Company 라는 전력회사를 국유화 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퀘벡 주의 전기료는 북미에서 가장 저렴하여 퀘백 주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다.

또 하나의 조치는 1943년에 경제개발위원회(Conseil du developpement economique)를 창립해 사회 각계 대표들의 의견에 입각한 경제개발 방향과 내용을 정했다. Godbout 정권의 가장 중요한 조치는 노사 관계개선이라 하겠다. 당시 노사 관계는 끊임 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 시켰고 생산성을 저하 했고 산업화에 큰 장해요소가 되었다.

Godbout 정권은 1940년에 노동위원회(Conseil superieur du travail)를 발족시켜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같은 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본 조치는 빈부격차 축소에 기여했고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더 중요한 조치는 실직자 보험제도(le Regime d’assurance de chomage)였다. 본 조치로 인해 실직이 되어도 당분간은 최소한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44년에는 노사법(la loi des relations ouvrieres)를 입법화하여 노사간의 관계를 대폭 개선했다.

만약 Godbout가 1944년 8 월 8일 총선에서 승리했다면 의료보험제도도 도입했을 것이라고 믿는 학자가 많다. Godbout 정권의 적극적 개입이 가능했었던 배경에는 1930년대의 대공황 극복 대책으로 적극적 정부개입을 합리화시킨 경제학적 이론이 있었다.

이러한 이론을 제의한 학자는 유명한 영국 Cambridge 대학의 J. M. Keynes 교수였다. Keynes 교수의 1937년에 출판한 저서(General Theory of Capital and Interest)에서 단기적으로는 오직 수요 강화만이 경제 회복의 비결이라고 주장 했다.

그런데 수요는 민간 소비수요, 민간 투자수요, 수출 수요(외국인), 수입수요 (내국인) 및 정부 수요로 구성된다. 이중 정부가 가장 쉽게 통제 할수 있는 수요는 정부수요다.

따라서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정부 소비를 확대하고 여타 소비강화를 유도 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 힘입어 서구국가들이 정부개입을 대폭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퀘벡 정부의 역할 확대가 가능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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