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기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목적으로 온타리오 주정부 Condominium Authority of Ontario (CAO)는 온타리오주의 콘도관련 업무(콘도설립등록 및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 콘도이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콘도바이어에 대한 소비자교육, 콘도거주자들 사이의 분쟁처리, 관련제도개선 등)를 모두 하나의 기관에 모아서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또한 CAO는 콘도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Condominium Authority Tribunal (CAT)을 운영합니다. 한편, The Condominium Management Regulatory Authority of Ontario (CMRAO)는 2015년에 제정된 Condominium Management Services Act 에 따라 콘도관리자(condo managers)와 콘도관리업무전문회사(condo management provider companies)에 대한 면허등록과 보수교육 등을 관장하여 콘도소유주들의 재산관리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3. 콘도구입자들에 대한 소비자교육 강화

많은 콘도바이어들이 콘도거주환경이 어떻게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재산의 큰 부분을 콘도구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도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표시하거나 불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콘도의 관리방식이 전체 유닛의 대표로 뽑힌 콘도법인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관리운영책임을 지며, 이들이 콘도관리회사와 콘도건물과 조경 등을 맡아줄 용역회사들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식으로 콘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주정부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콘도소유 및 관리운영시스템에서 콘도소유주와 콘도이사회 구성원, 그리고 관리회사와 콘도관리자 등이 각자의 역할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 콘도바이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교육자료(“The condo guide”)를 마련하고 홍보합니다. 이에 따라 콘도개발업체들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교육자료를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콘도공동시설의 소유권 매매와 리스 등에 관한 규제

일부 콘도개발업체들은 분양할 당시에는 콘도의 공동시설인 체육시설(gym, exercise room)이나 파티룸(party room) 등을 콘도법인에서 제외하였다가 다시 콘도법인이 매입 또는 리스를 하게 하는 수법으로 콘도법인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 이를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형 공동시설장비 등과 같이 콘도바이어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부 시설들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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