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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할 것”
연방정부의 유학생 제한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캐롤린 로저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정부 정책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유학비자 발급 제한이 주택시장, 특히 렌트비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새로운 외국인 학생 수가 35%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저스 부총재는 “작년에 캐나다 경제에서 일어난 여러 변화 가운데 이민을 통해 인구 증가가 급격히 이뤄졌다는 점은 가장 중요한 팩트”라면서 “무엇보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인구가 늘었고, 이 때문에 렌트비가 올랐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그러한 주택시장의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실은 유학생이 차지하는 경제효과를 220억 달러가량으로 추산하면서 20만개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학생 축소가 캐나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낸다.
금융업체 데자딘스의 랜들 발렛 이코노미스트는 “학생을 포함한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 수를 제한하면 경제성장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학생을 제한하면 각급 학교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교육전문가 필립 랜던 박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유학생이 전체 학생의 25%에 달한다”면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또 전국 대학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경고다.
온타리오대학협의회(Council of Ontario Universities)에 따르면 온타리오 대학 중 적어도 10개 대학은 이미 올해 총 1억7,500만 달러의 운영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억7,300만 달러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9년 공립대학과 칼리지가 캐나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삭감하고 동결하도록 권고를 받은 이후 많은 학교들이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온타리오 감사원은 밝혔다.
인도출신의 한 유학생은 캐나다통신과 인터뷰에서 “유학생 제한 발표가 인도에서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들을 많이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학생들의 현실과 캐나다 정부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유학생들은 국내 학생들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거주할 주택을 구하기 힘들고, 아르바이트 찾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캐나다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현실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약 90만 명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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