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각 주와 준주의 보건부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연방 정부의 보건 의료 재정 지원에 대한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연방 정부가 일부 재정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발표했으나, 장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단지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정 갈등과 주정부들이 우려하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료를 앞둔 핵심 보건 협정들
- 정신 건강 및 홈 케어 지원: 정신 건강, 중독 치료, 홈 케어를 위해 매년 12억 달러 규모로 지원되던 대형 연방 재정 협정이 원래 내년 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 최근 연방 보건부 장관이 이 협정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급한 불은 껐으나, 주정부들의 미래 재정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 2027년 만료 예정 협정: 이외에도 전 국민 무상 약품 지원(Pharmamacare) 및 희귀 질환 지원 등 다른 중요 보건 협정들이 2027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주정부들은 추가적인 연장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캐나다 보건 전송금(CHT) 성장률 감소 우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연방 정부가 각 주에 지급하는 캐나다 보건 전송금(Canada Health Transfer)의 성장률 하락입니다.
- 현재 이 전송금은 매년 최소 5%의 성장률이 보장되어 주정부의 보건 예산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방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 보장 성장률이 2028년까지 최소 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 주정부들은 의료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 성장률을 낮추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우조마 아사구아라(Uzoma Asagwara) 매니토바주 보건부 장관은 연방 정부의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지원이 결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실제 캐나다 가정과 서비스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어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건 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압박으로 인해 사법(Justice) 분야 및 지자체 전반의 경제까지 부정적인 연쇄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
각 주 보건부 장관들은 연방 보건부 장관과의 합동 회의를 통해 향후 재정 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장기성 보장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