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SNS를 통해 집단 마녀사냥으로 퍼날름으로인해 그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면....한국과 캐나다의 판례는 ?.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교수인 스티븐 갤러웨이(Steven Galloway)의 명예훼손 재판
과연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여 명을 상대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현재 재판 진행중인 사건으로........... 캐나다의 초미의 관심사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SNS를 통해 집단 마녀사냥(Lynch mob)으로 퍼날름으로인해 그의 명예가 더럽혀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온라인 등에 유포한 2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
캐나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BC) 교수인 스티븐 갤러웨이(Steven Galloway)의 명예훼손 재판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UBC 문예창작학과장이었던 갤러웨이는 2016년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해임되었으며, 2018년 관련 의혹을 온라인 등에 유포한 20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피고가 합의 후 사과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재판은 법원 명령으로 익명 처리된 핵심 고발자 "A.B."를 포함한 최종 피고 4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측의 변론 수정: 2026년 10월 7일, A.B. 측 변호인은 변론서를 수정했습니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A.B.는 갤러웨이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직접 주장하는 대신,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보고(신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변호인은 이것이 성폭행 주장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A.B.는 이번 재판에서 증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갤러웨이의 증언: 증인석에 선 갤러웨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허구의 날조"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다만 그는 A.B.와 2013년에 끝난 2년 동안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결코 폭력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이전 조사 결과: 갤러웨이 측 변호인은 2016년 UBC의 의뢰를 받아 전직 대법관 메리 엘런 보이드(Mary Ellen Boyd)가 진행한 독립적 조사에서 성폭행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음을 강조했습니다. 갤러웨이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갤러웨이의 변호인단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그의 삶과 명성, 그리고 촉망받던 문학적 커리어가 "완전히 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재판의 핵심은 그가 입은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밴쿠버에서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 법률상 명예훼손 관련법은 ? ===========================
캐나다 법률상 명예훼손(Defamation)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Criminal)이 아닌 민사 사건(Civil Lawsuit)으로 다루어집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갤러웨이(Steven Galloway)의 재판 역시 개인이 개인(및 단체)을 상대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 및 캐나다 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 사건 (Civil Lawsuit) — 일반적인 명예훼손
- 성격: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 목적: 명예 실추로 인해 발생한 손해(직업 상실, 정신적 고통 등)를 금전적으로 배상(Damages)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 처벌: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감옥에 가거나 전과가 남지 않으며, 원고에게 법원이 책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형사 사건 (Criminal Offence) — 예외적인 경우
-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 제300조와 제301조에 '형사상 명예훼손(Defamatory Libel)'이라는 조항이 존재하긴 합니다.
-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파괴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정도로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만 국가(검찰)가 기소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현대 캐나다 법정에서는 거의 기소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습니다.
요약
스티븐 갤러웨이 사건의 피고들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가는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한 사람의 커리어와 인생을 망친 것에 대해 수억~수십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명예훼손관련 범죄는 캐나다와 현저히 다르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법(Criminal Act)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형사 처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나다나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명예훼손을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민사 소송으로만 다루는 반면, 한국은 국가가 개입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내리는 '형사 범죄'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명예훼손 처벌 기준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국 법의 가장 독특한 점은 유포한 내용이 백 퍼센트 사실(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2. 온라인(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중 처벌
인터넷, SNS, 단톡방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제70조)'이 적용되어 훨씬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 온라인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온라인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위법성 조각사유)
진실된 사실을 말했을 때,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예를 들어 비리 고발이나 공익 제보 등은 공익성이 인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섞여 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한국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식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되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소 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캐나다의 스티븐 갤러웨이 재판은 돈을 물어내느냐 마느냐의 '민사' 싸움이지만, 만약 동일한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고발자나 의혹 유포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카톡방의 카톡서버가 한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의 법에 저촉받을 수 있으며..발생지가 캐나다라면 캐나다의 법률로도 동시 처벌 진행 할수 있슴을 인지하길 바라면서...가능하면 법에 처촉을 안받는 범위내에서..SNS 활동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