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더베이(Thunder Bay) 인근에서 발생한
무면허 및 난폭운전(Stunt Driving) 적발 사건에 대한 온타리오 주립경찰(OPP)의 현장 보도입니다 (
0:00).
OPP의 암스트롱(Armstrong) 경관이 전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0):
- 사고 및 적발 경위: 경관이 130번 고속도로(Highway 130)를 순찰하던 중, 순찰차에 탑재된 **번호판 자동 판독기(ALPR)**가 면허 정지 상태인 운전자의 차량을 감지해 냈습니다 (0:17). 경관이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시속 51km를 초과(51 km/h over)**하여 과속 달리는 것을 목격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0:22).
- 운전자 신원 및 상태: 운전자는 23세 여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27). 놀랍게도 그녀는 이미 교정 프로그램 미이수(Remedial Measures)와 이전 무면허 운전 유죄 판결로 인해 서로 다른 두 개의 면허 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0:34).
- 현장 조치 및 처벌: 운전자는 면허 정지 중 운전, 과속, 그리고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0:40). 무면허 운전 자체로는 7일간 차량이 압류되지만, 난폭운전 기준(시속 50km 초과)을 넘겼기 때문에 해당 차량은 현장에서 토우트럭에 실려 14일간 강제 압류되었습니다 (0:10).
=========시속 50km 이상 초과하면==========================================
온타리오주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이상 초과하면(속도 제한이 시속 80km 미만인 도로에서는 시속 40km 초과) 즉시
난폭운전(Stunt Driving) 혐의가 적용됩니다 (
0:46).
특히 영상 속 운전자처럼
면허 정지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에 따라 파멸적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7).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현장 즉각 조치 (법원 재판 전)
경찰에게 적발되는 즉시 변호사나 재판관을 만나기도 전에 다음 조치가 바로 내려집니다 (
0:50).
- 차량 즉시 압류: 운전자가 누구 소유의 차를 탔든 상관없이 14일간 차량이 강제 압류됩니다 (견인비와 14일간의 보관 비용은 전액 운전자 본인 부담) (0:10).
- 면허 즉시 정지: 현장에서 30일간 면허가 즉시 정지됩니다.
👨⚖️ 2. 법원 유죄 판결 시 최종 처벌 (Stunt Driving 최고 수위)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판사에 의해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
0:50).
💰 폭탄 수준의 벌금
- 최소 $2,000에서 최고 $10,000 (약 200만 원 ~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25%의 법원 추가 피해자 분담금(Victim Fine Surcharge)이 별도로 붙습니다.
🚫 장기 면허 정지
- 초범: 최소 1년에서 최고 3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재범: 최고 10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 3범 이상: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됩니다.
jail 징역형 가능성
- 벌금과 별개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고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벌점 및 기록
- 유죄 판결 시 벌점 6점이 면허에 기록되며, 난폭운전 기록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소 3년간 운전경력증명서(Abstract)에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 3. 가중 처벌: 면허 정지 중 운전 (Driving Under Suspension)
영상 속 여성은 이미 두 건의 면허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난폭운전' 형량에 '면허 정지 중 운전' 혐의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0:27).
- 면허 정지 중 운전 유죄 시, 기존 면허 정지 기간에 최소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 추가로 $1,000 ~ $5,000의 벌금이 별도 부과되거나 최고 6개월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후폭풍: 보험료 할증
이 정도 기록이 남으면 캐나다의 일반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거절당합니다. 고위험군 운전자 전용 보험(Facili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최소 300%에서 최고 500%까지 폭등하여 1년에 수천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사실상 합법적인 운전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