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토론토 시내 19km 구간의 분리형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려는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 정부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의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철거를 위헌으로 보았던 2025년 7월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판결 주요 내용
- 헌법적 권리 아님: 항소법원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Charter)이 도로 규제 방식까지 규정하지는 않는다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선출직 정부의 권한: 재판부는 자전거 도로의 정책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원이 아닌 선출직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철거 대상 구간: 이번 판결로 온타리오주 정부는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 영 스트리트(Yonge St.),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의 자전거 도로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치우게 되었습니다.
배경 및 상황
이번 법정 공방은 포드 정부가 교통 체증 완화를 이유로 2024년 말 *‘교통 정체 완화 및 시간 절약 법안(Reducing Gridlock, Saving You Time Act)’*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자전거 시민단체(
Cycle Toronto) 등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1심 법원은 자전거 분리대를 없애는 것이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험에 빠뜨려 기본권(생명 및 안전에 대한 권리)을 침해한다고 보아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주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철거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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