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과 함께 토론토 전역에 18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3년간 27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올리비아 차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과 함께 토론토 전역에 18개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3년간 27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 규모의 연방 재정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금융 조달 문제로 중단되었던 기존 승인 프로젝트들을 재개하여 총 5,600가구 이상의 신규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

• 공급 물량: 총 5,600가구 규모의 임대 주택을 건설하며, 고급 콘도(분양형 아파트) 대신 철저히 서민 임대용 주택 공급에 집중합니다.
• 적정 가격 주택 배정: 전체 물량 중 최소 1,800가구는 임대료 규제 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초저가 주택, 또는 취약계층 지원형 주택으로 지정됩니다.
• 추진 일정: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의 80%에 달하는 4,500가구 이상이 올해 말 이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 시행 방식: 연방 산하 '빌드 캐나다 홈즈(Build Canada Homes)' 기관의 주도로 비영리 공공 프로젝트 및 시장 금리 기반의 금융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여 집행됩니다.

 재원 구조 및 주요 프로젝트

• 저금리 대출 지원: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의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18억 달러 이상이 9개 주요 프로젝트에 저리 대출로 지원됩니다.
• 시유지 활용: 토론토 시 소유 부지에 건설되는 약 1,9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위해 3억 1,00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 토론토 시 매칭 펀드: 토론토 시정부는 연방 재정에 맞춰 7억 370만 달러 규모의 자체 지방 재정 및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주요 건설 대상지: 파크데일(Parkdale) 지역의 16층 복합 허브, 스카버러(Scarborough)의 158 버러 드라이브 부지, 그리고 데니슨 애비뉴 15번지에 조성되는 100가구 규모의 원주민 주도형 주택 프로젝트 등이 포함됩니다.

 배경 및 정치권 반응

이번 27억 달러 규모의 재정 투입은 토론토의 주택 개발 부담금을 감면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되던 15억 달러 규모의 연방-온타리오주 파트너십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신규 지원책입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이번 연방 정부와의 협력을 적극 환영했으나, 야당 비판론자들은 이번 발표가 국가 전체에 필요한 자가 소유 주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승인되었거나 자금난으로 멈춰 있던 프로젝트들을 짜깁기하여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