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더글러스 A. 어윈 약력

어윈 교수는 현재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의 경제학 교수이자 정치경제 프로젝트의 공동 이사직을 맡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무역 정책 담당 스태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의 전문 분야는 국제 무역, 특히 무역 정책과 그 역사에 대한 연구. Clashing over Commerce 외에도 Against the Tide: An Intellectual History of Free Trade와 Free Trade Under Fire 등 다수의 책을 저술.

Clashing over Commerce 줄거리

이 책은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무역 정책의 복잡한 역사를 상세히 분석한다. 어윈 교수는 무역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에 깊이 연관된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국 초기: 독립 이후 보호무역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의 무역 금수 조치나 남북전쟁 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관세 관련 분쟁 등 초기 무역 정책의 주요 사건들을 다룬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남북전쟁 이후19세기 후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이후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세력과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논쟁을 보여준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제정 과정과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형성과 자유무역의 확산을 설명하면서도,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보호무역의 목소리를 함께 조명한다.

현대의 무역 갈등: 최근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포함해 현대의 무역 갈등이 과거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역 정책이 어떻게 국내 정치적 힘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결론

어윈 교수는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역 정책이 항상 미국 내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내며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디. 이 책은 관세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그 배경에 있는 정치, 경제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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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정책 역사 (시대별 주요 사건)

건국 초기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은 국가의 산업 육성을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을 주장했다. 그는 관세 부과를 통해 미북부의  신생 제조업을 보호하고, 영국산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영국의 공산품이 높은 관세로 비싸지고 영국이 보복관세로 미남부 농산품의 수입을 억제하여 남부 농업산품의 판로가 막혀지는 이유로  당시 남부 농업 기반 경제와 충돌하며 무역 정책이 정당 간의 주요 쟁점이 되는 시초가 되었고 후에 남북전쟁 발발의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북전쟁을 거치며 북부의 공업 세력이 주도권을 잡았고, 미국의 무역 정책은 장기간 고율의 보호관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지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농업 기반의 남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1930년대 대공황 (스무트-홀리 관세법): 1929년 대공황 이후, 후버 행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입을 대폭 줄였으나, 각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국제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패권국으로서 자유무역을 주도해왔다. GATT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와 WTO (1955년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구축하여 관세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교역을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이 시기의 무역 정책은 국제 협력과 경제 통합을 목표로 했다.

21세기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 유럽, 캐나다 등에 관세 폭탄을 부과했다. 이는 과거의 자유무역 기조를 뒤집는 조치였으며,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관세가 단순히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협상 카드이자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역충돌

CLASHING OVER COMMERCE (2)

관세 정책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경제적 영향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관세 전쟁에는 명확한 승자가 없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대상 국가 모두 피해를 본다.

관세 부과 국가 (미국):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 상품세로  전가된다. 이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관세 부과 대상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실질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

관세 부과 대상 국가 (중국): 중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그냥 당할리는 없다. 관세폭탄을 맞는 다른 우방국가들도 마찬가지.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은 값싼 중국산 상품으로 소비자의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며,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한다.. 동시에 기축 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무역 적자를 메우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등 달러를 보유한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복합적인 경제 현상이며, 모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달러 발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세정책의 승자와 패자는 없다. 제3국을 포함하는 세계 GDP를  키우면 모두 승자로 향할수 있고  자국의 이득만 위한 정책을 취한다면  승자없이 경제침체나 심할경우 세계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스무트-홀리법과 트럼프 관세 정책

유사점:

두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으며, 보호무역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차이점:

범위 및 효과: 스무트-홀리법은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하고 높은 관세 부과로 국제 무역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특정 상품 등 더욱 표적화된 형태로, 비록 상당한 충격을 주었지만 1930년대와 같은 세계적인 무역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시대적 배경: 스무트-홀리법은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제정되었고 위기를 심화시켰다. 세계1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1920년대 대호황을 맞게 되어 주식시장이 오르자 주식투자는  주식투기로 변해 급기야  1929년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저 세계공황을 야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은 농업 생산력이 회복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했다. 이로 인해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고, 농민들의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전체 경제침체를 부채질했다. 미국은 유럽의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유럽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서 미극은 스무트-홀리법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고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대공황불길에 기름을 뿌린격이 되었다.

반면에 트럼프관세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며, 공급망과 글로벌 교역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진 시대에 적용되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부채를 해결하기위한 비현실적인 억지정책이다.

미국국채 해결책과 인플레이션 통제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36조달러의 국채이자를 갚기위한 미달러팽창이 불가한 이유는 미국국채를 사들일 국가가 없다는 현실이다. 달러팽창은 미국내 인플레 및 금융붕괘로 이어 질수 있다.. 그렇다고 관세를 부과할수 도 없다.

관세가 소비자들의 세금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현대 경제학의 주류 이론에 부합하는 견해이기 때문이다. 수입품 가격 상승은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올리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해결책은 미국 경제성장

이를 위해 미국민의 검소한 생활, 첨단 산업 육성,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급 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으로 설명될수 있다. 이는 주로 통화 정책(금리 조절)이나 재정 정책(정부 지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경제학자들로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경제의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와 같이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폴 로머(Paul Romer)와 같이 내생적 성장이론을 통해 지식과 혁신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이들은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을 키워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전쟁(3)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첨단 산업 기반 유토피아의 논리

비교우위론: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R&D, 설계, AI 등)에, 제3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활동에 특화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술 혁신론: 선진국이 끊임없이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기존의 저부가가치 산업은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이들의 경제 성장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국민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고숙련 일자리를 유지하고, 하루 20달러이하로 사는 63억이상되는 세계 빈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어 모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하루 7달러이하로 사는 세계 최빈국 국민들은  35억명으로 추산된다. 혁신적인 박정희 경제국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현실적인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수 있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무역관세는 비효율적인 산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여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에 불과하게 된다.

주: 새마을 운동은 농공업은 물론 첨단사업까지 포함 된다

욕심으로 귀결되는 디스토피아 논리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아름다운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 유토피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간의 욕심이다.

국가적/집단적 이기심:

자국 우선주의(Protectionism):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이 생겨난다.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비효율적인 산업에 관세라는 '보호막'을 씌우는 유혹에 빠진다. 이는 혁신을 늦추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기술 패권주의": 선진국은 자신들의 첨단 기술을 독점하고 싶어 한다. 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어 자신들의 비교우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술 수출을 통제하거나 견제한다. 이는 제3국이 자립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막아, 유토피아적 선순환 구조를 방해한다.

자본과 기업의 욕심:

"단기적 이윤 추구": 기업은 장기적인 혁신에 투자하기보다, 당장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 이 과정에서 본국의 일자리를 줄이면서도 혁신적인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불평등의 심화": AI와 자동화 기술은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그 과실은 대부분 소수의 자본가와 기술 엘리트에게 돌아간다. 기술 발전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극단적인 통치자의 의 욕심과 공포: 도날드 트럼프의 자만과 욕심으로 인한 비겁하고 정상적이 아닌 불안정한 관세공포정치를 예로 들수 있다.

현상 유지에 대한 욕망: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새로운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혁신을 가로막는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

경쟁에서의 승리: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며, 이는 종종 타인이나 다른 국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게 된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개인의 욕심이 모여 국가적,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해답을 위한 인류의 노력

이러한 '인간의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유토피아적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인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로운 리더십과 국제 협력:

새로운 사회 계약(New Social Contract)이 답이 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단기적인 포퓰리즘에 굴복하기보다,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제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기술 공유, 공정 무역, 환경 보호 등 인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WTO와 같은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고, AI 윤리 및 기술 표준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과 재훈련 시스템의 혁신: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와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첨단 산업 분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 지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중요하다.

윤리적 기술 개발과 사회적 책임: AI 개발의 방향성을 재설정해야 한다. 단순히 이윤 극대화가 아닌, 인류의 복지 증진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가 임금 상승, 노동 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 '제로섬 게임'에서 '포지티브섬 게임'으로 공동이윤을 추구하여

세상은 내가 얻으면 네가 잃는 제로섬 게임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협력은 경쟁을 넘어, 인류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도구가 되어야한다.

결론

첨단 산업의 끊임없는 혁신은 유토피아를 향한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에 의해 디스토피아로 향하게 된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윤리적 노력, 그리고 단기적 이익을 초월하는 장기적 비전을 갖는 것이다.

관세전쟁(2)

미국 국채 해결책

도날드 트럼프는 축적된 36조달러 규모의  미국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했다. 이국채는 30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총생산(GDP)의 120%.가 된다.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독립전쟁이후 7천5백만달러의  미국 채무를 해결해야 했다.  그당시 추측되는 미국 GDP 6천만 달러에 비하면 미국 총 생산의 125%가 된다.

알렉산더 해밀턴의 부채 해결 정책

해밀턴은 독립전쟁 직후 7,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국가의 축복"이라는 역설적인 주장을 펼치며, 성공적으로

부채가 국가 신용의 기반이라는 정책을 세웠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해밀턴은 보호무역을 통해 부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1789년 최초의 연방 관세법을 제정하여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이 상품세수는 연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부채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었다. 그당시에는 소득세(Income Tax)제도가 없었다. 그의 관세는 주로 유아기 산업을 성공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국가의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숙련된 기술자, 노동자, 자본가들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민자들이 유입되면 저렴한 노동력이 확보되고, 이는 제조업 생산 효율성을 높여 국가의 장기적인 생산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이민정책은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핵심적인 수단이었고 트럼프집권 당시전까지  미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금융 정책: 해밀턴은 국채를 발행하여 부채를 통합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국가의 신용을 확립하고, 중앙은행인 미국은행(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설립하여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부채 해결 정책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국가 부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 전쟁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억지정책을 쓰고 있다.

관세 및 무역 정책: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 관세가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켜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관세는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해 미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민 정책: 트럼프는 해밀턴과 정반대로 반이민 정책을 추진했다.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이민을 억제하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일부 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트럼프는 부호들과 기업체들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지만 미국의 고임금을 받는 노동력저하로 생산공장이윤을 내기 힘들어 단기적인 트럼프의 꿈은 현실성이없고 부호들과 기업체는 외국투자에 눈을 돌려 투자하기 때문에 즉 감축된 세금이 외국으로 빠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두정책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

유사점

산업 우선주의: 두 인물 모두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경제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이는 무역을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강력한 정부의 역할: 두 정책 모두 국가 재정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해밀턴은 중앙은행 설립을 통해,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했다.

차이점

부채에 대한 관점: 해밀턴은 부채를 국가 신용을 확립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긍정적인 '축복의 기회’로 보았다. 반면 트럼프는 부채를 반드시 줄여야 할 부정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민 정책: 해밀턴은 이민을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트럼프는 이민을 억제함으로써 안보와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처럼 이민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관세의 목적 및 효과: 해밀턴의 관세는 주로 재원 마련과 유치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둔 반면, 트럼프의 관세는 무역 적자 해소와 정치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밀턴의 관세가 장기적인 경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의 관세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기적이고 보복적인 성격이다.

금융 및 재정 정책: 해밀턴이 부채를 통합하고 정부의 신용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인물의 배경: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양아들처럼 총애를 받었던  해밀턴은 1771년 14세에 영국연방 뉴욕주에 자리잡은 무역회사 총책을 맡고 무역사업을 크게 번창시켜 그 회사대표는 그를 콜럼비아대학에 진학시켰다.

트럼프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부동산 개발회사를 세우고 6차래의 대형파산을 일으키면서 거부가되어 부동산 사기꾼 (Con-Artist)으로 알려젔다. 법원에 등기된 총파산 부채액은 51억 1천3백만달러가 된다. 그의 다음차레 파산대상은 미국이 아니냐고  지식인들은 염려하고 있다.

결론

두 인물 모두 국가 부채 문제에 직면했지만, 해밀턴은 이민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했다. 반면, 트럼프는 무역 전쟁과 반이민 정책을 통해 단기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두 인물의 부채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보여준다.

(다음호에 계속)

자유무역은 1920년대말 이후 기조가 무산되었다가 대공황 이후 서서히 지향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무역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관찰해  볼 수 있다.

유토피아적 시나리오

균형 잡힌 자급자족 경제와 안정된 글로벌 질서

국내 산업의 육성 및 안정:

관세는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자국 시장에 상품을 쏟아내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유아 산업(Infant Industries)이 외국 경쟁에 밀려 사라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 전략 산업(예: 반도체, 식량, 방위 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팬데믹이나 지정학적 갈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준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관세 수입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복지, 교육, 인프라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입 규제는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입을 막아,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보호함은 물론 전 세계적인 환경 기준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정한 무역 질서와 협력:

일부 관세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예: 지적재산권 침해, 정부 보조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 규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세는 협상 도구로 사용되어 무역 파트너 간의 새로운 협정과 합의를 도출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EU가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새로운 합의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할 수도 있다.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전쟁과 빈곤을 부르는 파편화된 세계

무역 전쟁의 심화와 경제 침체:

한 국가의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무역보복전쟁(Retaliating Trade War)을 낳을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아래참조)이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한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글로벌 공급망은 국가 간의 분업과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왔다. 관세는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파괴하여 기업들에게 생산 기지를 국내로 옮기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준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처럼 여러 국가의 부품을 사용하는 복잡한 제품의 경우, 관세로 인해 최종 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관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 심화:

무역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 긴장과 지정학적 불안정을 심화시킨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를 강화하여 국제 협력 체제를 약화시키고, WTO(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을 높일수 있다.

결론

1947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의 확산을 통해 전례 없는 성장과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이러한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다.

유토피아적 시나리오는 무역관세가 전략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막는 도구로서 기능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협력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는 관세가 보복과 경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를 파편화시켜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가정한다.

결국, 무역관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이를 사용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지혜와 책임감에 달려 있다. 관세가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디스토피아로, 장기적인 국제적 협력과 공정한 질서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경우 유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0년 대공황 기간, 미국 후버 행정부는 자국 농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농산물과 공산품을 보호하려 했으나 , 각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하여 대규모 무역전쟁을 이르켜 국제 무역량을 급감시켰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